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일대 '구름산'에 송전탑 건립이 추진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한숨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6일 한국전력 남서울건설소 주최로 열릴 예정이었던 ‘154kV 소하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민설명회’가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주민들은 “한전에서 홍보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임의대로 날짜를 평일로 정해 젊은 사람들을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날치기로 설명회를 치르려 했다”고 분노하며 “이제 와서 그 끔찍한 고압선 밑에 살라고 하는 것이냐”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고압 송전탑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한국전력은 아랑곳 않고 송전탑과 변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 한국전력에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변전소는 약 3000평에 달하는 9361㎡ 면적으로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이며 2013년 12월 완공예정이다.
송전탑이 지나가는 구름산은 경치가 아름답고 숲이 울창해 광명 시민이 가족 나들이나 등산코스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휴식처다.
김주남 가리대마을개발대책위원장은 “자연환경 파괴도 심하고 인체에도 해로운 송전탑을 임의대로 밀어붙이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현재 주민반대서명을 300명 정도 받았으며 이것을 한전에 제출하고 항의방문을 하는 등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존의 전원개발촉진법상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절차는 주민들이 쉽게 의견수렴 절차 진행여부를 인지하기 어려워 무조건 사업시행자가 주민 열람 및 설명회 등을 거친 후에야 대상사업을 지식경제부에 신청해서 허가받을 수 있도록 ‘전원개발촉진법’이 개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얼마만큼의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가 법상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알리는 정도에 그치고 주민 일부를 매수하는 등 편법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렇게 해서 지식경제부의 승인만 떨어지면 사업시행자는 지자체장이나 주민들 혹은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반대를 해도 강행할 수 있게 된다.
송전탑이 혐오시설, 건강에 피해를 주는 시설로 인식되면서 ‘지중화’(땅 밖으로 설치된 송전선을 땅 속으로 묻는 작업)가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한국전력 측에서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비용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전력 남서울건설소 송전팀 관계자는 “가공송전으로 했을 때보다 지중화 했을 때 7배내지 14배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가며 무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중화로 설치하면 전자파 피해가 확실히 줄어들며 자연경관도 파괴하지 않아도 되고 지가 하락도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건강과 대안’ 소속 이상윤 상임연구원은 “전자파 노출과 소아 백혈병 관련 연구는 다수 존재해 안심할 수 없다”며 “지중화를 하면 전자파 피해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1970년대부터 전·자기파로 인한 인체피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됐고 고압 송변전시설은 백혈병과 소아암의 유력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WHO에서도 전자파의 인체 위해성 여부에 대해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지만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노출감소 노력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2007년에서 2012년 사이 짧은 기간에 전국적으로 6034km의 송전선로가 확장되며 그 중에서도 765kV가 249km 연장될 예정으로 전기를 흥청망청 쓰는 동안 송전탑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발생하는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전기설비기술기준 17조에 의해 송전선로 전자파 기준은 833mG이지만 이것은 일시적 전자파 노출의 한계치로 장기적 노출에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이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시행자들은 지금까지도 833mG이하니 안전하고 문제없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2~4mG 이상만 초과해도 소아 백혈병이 몇 배나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본다면 이 수치는 수백 배에 해당하므로 기준 자체가 의미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녹색연합 기후에너지국 김명기 활동가는 “833mG 수치는 단기적인 노출이므로 소량이라도 지속적으로 노출됐을 때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 활동가는 “지중화를 하는 데 돈이 많이 든다해도 주민 소송비용, 사회적인 갈등 발생 비용, 주민의 피해액과 자연 파괴의 피해액, 전자파의 피해액 등의 사회비용을 고려해보면 반드시 지중화로 인해 손해일까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관계자는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전자파 노출인구 산정 및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위험성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
